日 “전에 없던 무기 대거 도입” 내년 방위비 첫 6조엔 넘을듯

적 사정권 밖 스탠드오프 미사일
사거리 5배 늘려 이지스함 장착
이지스함 2척은 2027년부터 취역
日정부 “방위력 근본적으로 강화”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역대 최대 방위비를 책정했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꾀하기 위해 이제까지 없던 공격용 무기를 대거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예산 부처인 재무성은 방위성이 5조5947억 엔(약 54조3743억 원)의 국방 예산 요구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NHK 방송이 1일 보도했다. 현 상황에서 투입되는 금액을 가늠하기 어렵거나 보안을 이유로 액수를 비공개한 ‘사항 요구’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0여 건에 달했다. 사항 요구를 감안하면 내년 일본 방위비는 사상 최초로 6조 엔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목표 수준인 2%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방위성의 내년도 요구 예산 항목에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들어가 있다. 현재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해 200km 미만인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개량형 12식 지대함 유도 미사일은 일본이 건조할 이지스함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지스함에 개량형 유도 미사일이 장착되면 지상 미사일 기지에서가 아니라 동중국해 등을 순회하며 중국 미사일 발사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일본은 길이 210m, 폭 40m의 2만 t급 이지스함을 2027년 말과 2028년 말에 각각 취역시킬 예정이다. 이 이지스함은 현재 자위대 최대 규모 호위함 ‘이즈모’와 함께 일본 최대급 함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 예산에는 내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는, 난세이제도 및 오키나와 같은 도서(島嶼) 지역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고속 활공탄도 들어 있다. 2018년 개발이 시작된 고속 활공탄은 낮은 고도에서 탄두를 분리해 적의 요격을 피해 표적까지 빠른 속도로 활강해 타격하는 무기다.

또 무인항공기(드론)를 조기 취득해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적 장갑차에 돌진해 폭발하는 자폭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 우주 영역 파악 용도 인공위성 제조 및 시험도 사항 요구 항목에 들어갔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날 “내년도 방위 예산은 일본이 근본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하는 첫해에 걸맞게 할 필요가 있다”며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국회와 국민에게) 제대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성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10조 엔(약 1066조 원)에 달해 올해(111조6559억 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 요구 항목을 감안하면 역대 최대 예산 요구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요구액을 제출한 곳은 후생노동성(33조2644억 엔)으로 연금 의료 같은 복지 예산이 31조 엔가량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