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백악관 NSC 차원서 韓 보조금 영향 검토”

[美 전기차 보조금法 파장]
韓대표단 “美, 협의창구 신설 긍정적”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설리번 보좌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NSC는 백악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별도로 인플레이션감축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부 합동 대표단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가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는 만큼 이 관계 부처 간 공동 협의 창구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미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실장은 미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공동 협의 창구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 실장은 “미국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