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핵실험땐 이전과 다른 대응”… 美핵항모 이달 부산에

3국 안보수장 첫 대면회담

1일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오른쪽부터). 제이크 설리번 트위터

한미일 안보수장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확실하게 다른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한의 압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2시간가량 3자 회의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수장이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처음이다.

○ 한미일 “北 7차 핵실험 대응 확실히 다를 것”

김 실장은 회의 참석 후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혹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 ‘6 더하기 1’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응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에 추가 핵실험이 사실상 ‘레드라인(금지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김 실장은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고 협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이달 중순 열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한미일 3자 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기회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데 미국과 일본이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이 이달 말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인 로널드레이건함은 북한이 매우 민감해하는 대표적인 미 전략자산 중 하나로,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핵추진 항모가 한국으로 입항하는 건 5년 만이다.

○ 한일 정상회담 유엔총회 때 이뤄질 가능성

김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순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김 실장은 “(회담의)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했지만 현재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유엔총회 때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를 풀면서 양국 간 다른 현안들도 포괄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본 측도 갖고 있다”며 “유엔을 비롯한 다자회의라든지 그 전후 양 정상이 ‘셔틀외교’ 형태로 만나 해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강제징용 문제로 조건부 연장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선 “한일 관계 정상화의 맥락 속에서 수출 통제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와 포괄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미일 회동에선 대만해협 등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대만해협 문제는 우리의 원유 수송로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하고, 현상 변경이 이뤄진 것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우리 입장을 좀 더 정리해서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