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대만 침공땐 미군 투입”… 전략적 모호성서 중대변화

美방송 인터뷰서 직접 방어 밝혀…작년 첫언급땐 “실언일것” 반응 많아
이젠 ‘의도적 언급’ 가능성에 무게…中 “국가 분열시키는 활동 용납못해”
“美, AI 동원 中부품-원자재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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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을 투입해 직접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8월 대만 방문과 중국의 군사 위협 등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듭 대만 방어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미중 관계에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미국이 대만에 지난 43년간 고수했던 ‘전략적 모호성’ 정책, 즉 중국의 공격을 받은 대만에 무기 지원은 하더라도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미군의 개입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 바이든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다르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미 CBS방송의 유명 시사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중국의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실제 전례 없는 공격이 가해진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군사 물자만 지원한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군 남녀 병력이 직접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해 달라’는 추가 질문에도 재차 “그렇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집권한 그의 대만 방어 관련 언급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후폭풍이 거셌던 지난해 8월 ‘아프간 철군에 대만이 불안해한다’는 질문을 받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동맹국의 위기 때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한국, 대만, 일본에도 적용된다”고 답했다. 두 달 후에는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다”고 했다. 올 5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자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가 처음 대만 방어 언급을 했을 때만 해도 ‘전략적 모호성’ 개념을 숙지하지 못해 실언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거센 논란에도 갈수록 발언 강도를 높이자 이제는 ‘실수’를 가장한 ‘의도적 언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1월 8일 중간 선거를 불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가 ‘중국 때리기’라는 대외정책의 선명성을 유지해 지지율 상승을 꾀한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론하면서도 “대만은 독립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대만이 선택한다면 ‘두 개의 중국’ 또한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올 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알렸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대러 제재를 위반하면 중국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공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국가를 분열시키는 어떠한 활동도 용납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 美, AI 동원해 中 부품 색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미 국방부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자국 방산업체의 공급망을 중국에서 분리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군과 계약한 주요 방산업체가 사용하는 항공기 부품, 전자제품, 원자재 등이 중국을 포함한 적대국가에서 온 것인지를 깐깐히 가려내고 있다는 뜻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 업체와 최근 2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공급처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란타늄 등 17종의 희귀 광물을 뜻하는 희토류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위성, 레이저 등 첨단 제품과 무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80%를 보유한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온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