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IRA, 한·미 협력에 잘못된 신호…소탐대실할 수도”

방미 중인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자칫 한·미 협력 분위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 4개국 협력체인 칩4,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등을 거론, “다양한 면에서 다자 간, 미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우려를 내놨다.

방미 첫날인 이날 이 장관은 배리 무어 미국 앨라배마주 공화당 하원의원을 면담했다. 아울러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내 IRA 관련 여론 및 한국을 향한 조언 등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이날 “좋은 협력 분위기 속에서 IRA(의 세액공제 차별 조항)가 생김으로써 한국 언론이나 한국 정부, 일반 여론, 또 국회 이런 곳에 미국의 노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며 관련 우려를 무어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 문제(IRA)가 그런 의미에서 꼭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미국이 진행 중인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포용적인 공급망이 돼야지, 그 속에서 차별적 요소가 진행되거나 자국을 너무 우선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부연했다.

“기본적으로 (공화)당 전체 입장은 이런 법(IRA)에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게 무어 의원의 전언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무어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앨라배마에 현대차 공장이 있는 점 때문에 이날 면담에서 IRA에 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 장관은 방미 이튿날인 21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나 IRA 문제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협의에 이어 IRA 해법 모색을 위한 장관급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러몬도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양국 간 협력 기조를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한국에서 처음 만났는데 (러몬도 장관과) 얘기가 잘 통했다”라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그분은 정치인이고, 장관이고, 저도 마찬가지”라며 “규범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정무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봐야 할 큰 그림을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A 조항 자체의 차별적 요소를 부각하기보다는 한·미 협력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이다.

특히 “IRA 등 문제로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진다면 다른 큰 틀에서의 접근에 상당히 정치적인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다. 소탐대실할 수 있다”라며 “그런 비유를 얘기할 것이고, 미국 쪽에서도 그에 대한 반응이 있으리라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이날 덜레스 공항 입국길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접근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라며 “그런 역할을 해볼까 하고 왔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IRA와 반도체법상 가드레일 조항의 경제이론적·정책적 오류를 지적하겠다고도 했었다.

다만 이 장관은 IRA와 이른바 ‘칩4’ 등 다른 사안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을 연계해 이게(IRA) 안 되면 이걸 안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 국회나 언론,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정책 모멘텀이 살고 정부도 힘이 실린다”라며 “국회 등에서 반대하거나 예산적 조치가 있거나 정책적 비판이 너무 심하면 정부도 뚫고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그런 면에서 어떤 경우에는 정책의 추진력 등에 영향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기존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반 접근법에서 전략을 선회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전혀 아니다”라며 “3~4가지 전략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WTO, FTA를 토대로 한 문제 제기 및 유럽연합(EU), 일본 등과의 조율 ▲정무적인 접근법 추진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 간 조율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반도체법상 가드레일 조항을 두고는 “잘못 집행되면 세계 메모리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면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계 전체 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영향을 준다면 미국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세계 시장(영향)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넓게, 길게 보는 쪽으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예고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