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러시아산 원유 구입’ 中-인도 제재 법안 발의

지난 2월 동계올림픽 참석차 베이징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기념촬영 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 02. 04 AP/뉴시스

중국과 인도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産)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 주요 7개국(G7)이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어긴 국가와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보자료에서 “우리는 아직 에너지 판매 수입을 줄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비용 조달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가스, 석탄 등의 구입을 늘리는 국가를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이를 위해 행정부에 법 시행 30일 이내 올 2월 이전 기준으로 각 국가별 러시아산 원유 구입 규모를 보고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크게 늘린 중국과 인도 등을 겨냥한 것.

법안은 또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매년 3분의 1씩 상한 가격을 낮춰 3년 이내 러시아가 원유 판매로 이익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상한가격을 초과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데 관여한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는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하도록 했다.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기업은 사실상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퇴출된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대형 통신업체인 차이나유니콤의 미국 자회사 차이나유니콤아메리카와 또 다른 통신사 퍼시픽네트워크 등 3개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FCC는 이들 통신사가 “중국 정부의 통신도청 요구를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며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통신회사들이 미국 내 공공시설 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보조금을 이들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차단된다. 이에 앞서 FCC는 올 초 이들 기업의 미국 내 영업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