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의견 수렴…“최대한 많은 전기차 보조금 받도록 할 것”

7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부산국제모터쇼’ 현대자동차 전시장에서 관람객이 ‘아이오닉6’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시행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열린 마음으로 IRA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국산 자동차보조금 차별 해소 방안을 담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는 다음달 4일(현지 시간)까지 IRA 통과로 지급되는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통과된 법안을 시행하기 전 거치는 의견 수렴 절차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 등 IRA 시행을 위한 시행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IRA는 기후 위기를 막고 미국 가정부담을 줄이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에너지 분야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무부는 법 조항을 통해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와 일반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견을 모은다고 밝힌 IRA 관련 조항은 전기차와 친환경 건물, 에너지 안보 세액 공제 등 6가지 분야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2025년 미국 전기차 공장이 가동될 예정인 현대·기아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조항과 관련해 재무부는 공지문에서 “시행규칙에 ‘북미’ 및 ‘최종 조립’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내도록 했다.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한국을 포함시키거나 이미 투자를 약속한 현대자동차 생산 전기차는 북미 생산 전기차로 인정해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바이든 행정부와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와 구축한 IRA 협의 채널과 별도로 이번 의견 수렴 절차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부처 및 국내 자동차 업계와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역시 의견 수렴 절차 참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또 전기차 배터리 광물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IRA는 내년부터 미국 및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광물 원산지 규정과 광물 가치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 규정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의회가 보조금 남용을 막기 위해 규정한 가드레일 안에서 가능한 많은 이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IRA 이행을 총괄하는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도 5일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인센티브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일부 규칙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시행 규칙을 조기에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