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차례 미사일 쏜 북 미사일 능력 급발전-38 노스

올들어 북한이 43차례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미 영토 괌을 위협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 발사함으로써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이 한층 커졌으며 한미일 양국이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38 NORTH)가 6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미국의 정보기관 출신으로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담당 차관보를 지낸 밴 밴 디픈은 38노스에 기고한 “북한의 2022년 미사일 활동: 동맹 안보에 대한 영향”이라는 글에서 그같이 강조했다.

디픈은 IRBM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맞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의 시험발사는 북한이 새로 개발한 고체 단거리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북한의 재래식 전투 능력이 현저히 강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디픈은 한미 동맹과 북한 사이의 기본적 군사적, 전략적 불균형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만 이런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신뢰도를 높이고 한국, 일본과의 동맹 유대를 강화하며 양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수동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픈은 잦은 미사일 시험에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사항들이 많으며 우리가 파악한 내용들도 대부분 북한이 공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런 정보 부족으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차량 및 미사일 수량 및 종류, 정확도, 탄두 중량과 형태, 각 미사일의 군사전략적 용도, 새 무기 개발에 따른 기존 낡은 무기의 대체 상황 등이 파악되지 않아 북한 미사일 군사력이 제기하는 위협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북한의 대규모 기존 미사일 군사력과 올해의 미사일 활동이 한미일 3국에 다음 2가지 전략적 과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미 영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미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및 핵 반격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픈은 그러나 북한의 ICBM은 올해 6차례의 시험발사에서 2차례 실패한 것과 ICBM의 지구재진입 실험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영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이 보다 행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이 더이상 충분히 믿을 만하지 않다면 자체 핵무기 개발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디픈은 올해 시험발사된 신형 고체미사일이 수량이 충분하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면서 특히 31차례의 단거리미사일(SRBM) 시험발사 중 1차례만 실패했으며 북한이 철도 이동 발사 KN-23과 에이태큼스(AITACMS)와 유사한 KN-24 SRBM을 실전배치했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KN-02 SRBM보다 두 신형 미사일의 정확도가 개선돼 한반도내 한미 표적을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디픈은 또 신형 미사일들이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 회피 능력이 커져 북한이 적은 수의 미사일로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게 돼 여러 표적 공격 능력이 향상됐다고 지적했다.

디픈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졌지만 한미 동맹은 여전히 북한을 억지할 능력이 있으며 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망 등 능동적 대응과 군사 표적의 방호력을 높이고 분산시키며, 이동성을 강화하고 위장하는 등 수동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