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北 석유 불법환적 첫 제재… “北 코인 해킹도 차단”

北 잇단 도발에 전방위 압박 모드
美재무부, 개인 2명-기관 3곳 제재… 한미일 “北 돈줄 차단 공조 강화”
美핵항모 2주 연속 동해 훈련… B-1B 등 전략자산 전개도 논의

성능 개량된 사드 장비 반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개량 장비를 적재한 미군 차량이 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지로 진입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7일 “사드와 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를 기지 내로 반입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의 이행사례”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달 중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 운용하는 3단계 성능 개량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주=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 시간) 북한의 석유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 2명과 단체 3명을 제재했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전투기 편대비행 등으로 무력 도발을 이어가자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또 북한은 제재를 피해 정유제품 수입을 위해 화물선까지 동원했고 가상화폐 시장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수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에 힘쓰기로 했다.

○ 바이든 행정부, 北 불법 환적 첫 제재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무기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북한의 석유 수출입 관련 활동에 관계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차례 불법 환적 활동을 벌인 ‘시프리마(커레이저스)호’ 관련 개인 2명과 마셜제도에 등록된 ‘뉴이스턴쉬핑’ 등 불법 환적을 도운 기업 3곳이다. 이어 “이번 조치는 석유 수입과 불법 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우회하려는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운송에 책임을 묻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하겠다는 미 정부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응한 것이다. 불법 환적 같은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재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대비해 해상, 사이버, 금융 독자 제재 패키지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한 정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은 올해도 반복됐다. 대북제재위에 통보된 북한 정유제품 공식 수입량은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의 8.15%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거의 채웠거나 넘었을 것이 유력시된다. 또 최근에는 선박 간 해상 환적 시 유조선 대신 화물선을 개조해 활용한 사실이 파악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불법 수출 역시 근절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회사와 거래소에 대한 북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됐다며 “더 정교해졌고, 훔친 돈을 추적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 소행으로 보이는 2건의 대규모 해킹 사건을 사례로 들며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 절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이날 3자 통화를 통해 북한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탈취 차단 노력을 배가하고, 불법 해상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이례적인 美항모 2주 연속 한반도 훈련

북한의 잇단 도발 공세에 대응해 동해로 재전개한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약 10만 t)은 이날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6∼29일에 이어 2주 연속 미 항모가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은 전례가 없다. 한미 정상이 누차 공언한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첫 사례이자 북한의 ‘강 대 강’ 노골화 기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대북 무력시위다.

이날 연합훈련에는 로널드레이건 항모와 미 이지스순양함, 이지스구축함 2척, 우리 군의 이지스구축함, 호위함 등 6척이 참가했다. 훈련은 참가 함정들이 전술 기동을 하면서 북한의 해상·공중 도발 시 대응 절차를 점검한 뒤 로널드레이건 항모를 제주 동남방까지 호송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항모의 추가 전개뿐만 아니라 B-1B 전략폭격기나 B-2 스텔스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의 배치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