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막말하기 망신주기 국감”… 일주일 사진정리

10월1주차 일사정리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 시작됐다. 정권교체 후 5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실시되는 만큼 신구 권력의 첨예한 충돌이 우려됐다. 문재인 정권 책임론, 새 정권에 대한 견제론, 현직 대통령 비속어 논란, 전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 논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방 등이 뒤엉켜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이 극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많았다.

첫날부터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오가며 상임위 곳곳이 파행으로 얼룩졌다. 법사위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를 놓고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 “비열한 정치보복이다” 등으로 거칠게 맞붙었다. 외통위에서도 민주당에 의해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 참석 여부, 대통령 비속어 논란 영상 상영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하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수차례 파행을 빚었다. 다른 상임위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교육위에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날치기다” “아니다”며 충돌했고, 행정안전위에선 윤 정부를 ‘거짓말 정부’라고 비판한 민주당 의원 발언을 놓고 여야 간에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디 감히” 등 감정 섞인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국감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나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젠 정치의 실종을 넘어 막장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싶다. 작금의 경제 안보 위기 상황은 눈앞이 캄캄할 정도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 위기는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무역적자는 환란 이후 처음으로 6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서민들이 도산 위기와 부채 문제로 허덕이고 있다.” (5일자 동아일보 사설)

“축구가 대체 뭐라고… 반복되는 난동과 과잉진압”

1일 인도네시아 동부 말랑의 칸주루한 축구장에서 안방경기에 나선 프로축구팀 ‘아레마FC’가 패배하자 이에 격분한 관중이 경기장에 난입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서자 관중 수천 명이 출입구 쪽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 4일까지 사망자는 최소 131명(32명이 17세 이하 3세 유아도), 부상자는 320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가 ‘경기장 내 최루탄 사용 금지’라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어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일 철저한 사건 수사 및 책임자 색출을 지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3일 참사 희생자 유족에게는 보상금 5000만 루피아(약 473만 원)가 지급될 예정이며 부상자 320명은 무료로 치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리가1(인도네시아 프로축구 1부 리그) 모든 경기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