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리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전술핵 재배치 선그어

NSC 조정관 “북핵, 외교적 해결 가능”
국무부, 전술핵 관련 “한국에 물어라”
美 핵우산 강화 통한 북핵억지 강조

미국 백악관은 11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다. 아직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미국은 한국에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약속했다”고 했다. 외교적 해법과 미국 핵우산 강화를 통한 북핵 억지라는 정책을 강조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 대북정책 목표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한국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 억지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동아일보에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으로) 전술핵 재배치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며 “위기 국면에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전술핵은 이동식 공중과 해상 기반 플랫폼에 탑재돼 있다”며 “(전술핵을) 고정된 지하 벙커에 배치하는 것은 억지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북한 선제공격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커비 조정관은 “(비핵화를) 협상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로지 도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핵무기 야심을 이루려고 할 뿐이며, 한반도 안보 불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한국, 일본과 양자·3자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라며 “김 위원장이 탄도미사일 발사 후 일련의 군사훈련을 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