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S “北위협 대응 확장억제 강화…中·러 서로 다른 도전 제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첫 국가안보전략(NSS)를 공개했다.

1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48페이지 분량의 NSS를 공개했다.

NSS는 미국의 대내외 전략 방침이 담긴 문서로, 백악관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NSS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는 애초 지난 1월 NSS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면 수정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NSS 서문에서 2022년판 NSS가 앞으로 10년 간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어떻게 증진시키며,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공동 도전에 대처하는 등을 서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 국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반대에 베팅하는 것이 왜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NSS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소규모(smaller) 독재국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는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미국은 75년 동안 강력하고 일관된 방위력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게 대해 철통같은(iron-clad)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동맹을 계속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우리는 센카쿠 열도를 포괄하는 상호 안보 조약에 따라 일본 방위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적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최근 중국 선박의 인근 해역 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의도와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면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확대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으며 기술력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빈번하게 국가들을 강압하기 위해 경제력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NSS는 중국과의 경쟁은 앞으로 10년이 결정적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변곡점에 서 있다“고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도 ”다만 미국과 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인류발전을 공유하고 기여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양국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국내 강점을 기반으로 한 투자▲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협력(align)▲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경쟁 3가지라고 천명했다.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NSS는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문제로는 신뢰할 수 없는 디지털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강제·불법 노동, 신고하지 않고 규제받지 않는 어업 등을 거론했다.

또한 ”우리는 중국 정부가 국가, 지역 사회를 침묵으로 압박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신장에서의 대량 학살과 반인류적인 범죄, 티베트에서의 인권 침해, 홍콩 자율성·자유 해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긴장이 고조된 대만 해협에 대해서는 대만 지원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NSS는 ”우리는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역과 국제 안보, 번영에 매우 중요하며 국제적 우려와 관심의 문제다“고 했다.

또 일방적인 현상 변화에 반대한다면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한다고 했다.

다만 ”우리는 대만의 자주국방을 지원하고, 대만에 대한 어떠한 무력이나 강오에도 저항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유지를 위해, 대만 관계법에 따른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인도·태평양 부분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듯 ”우리는 바다의 자유를 확인하고, 전 세계 해상 무역의 거의 3분의2, 전 세계 무역의 4분의1을 위한 통로 남중국해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위한 공유된 지역 지원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다른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 인도·태평양을 개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들이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NSS에는 러시아가 71번 언급됐는데 ”러시아는 이웃국인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잔인하고 이유 없는 전쟁을 벌였고 유럽의 평화를 훼손했으며 모든 곳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러시아의) 무모한 핵위협으로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잔인한 침략전쟁을 통해 오늘날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체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국제질서의 기본법칙을 무분별하게 무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전략적 도전은 권위주의적 거버넌스를 수정주의적 외교 정책과 결합하는 세력들“이라면서 ”이들은 침략 전쟁을 벌이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기술과 공급망 등을 악용해 다른 국가의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적극적으로 훼손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S는 러시아에 손을 내밀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을 거부했으며 이제는 그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이제 국제 평화·안정에 즉각적이며 끈질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원칙적이며 단호한 대응을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적었다.

NSS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우리는 특히 동맹의 동쪽 측면에서 국방과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나토의 핀란드와 스웨덴의 환영은, 우리의 안보와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의 전쟁이 중국과 인도,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강대국들이 보는 러시아의 지위도 크게 약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러시아의 외교적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인도에 대해서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이자 주요 국방 파트너다. 미국과 인도의 공동 비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원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