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위협 맞서 확장억제 강화”… 전문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땐 B-61 유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등 실질적인 핵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핵우산을 통해 북핵을 억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핵 억지력과 관련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3대 핵 축(nuclear triad)의 현대화를 강조했다. 48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3차례 언급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심 위협으로 규정하고 17차례 언급했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낮아졌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핵 확장억제 강화와 별도로 “우리의 (전체 국방)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군비통제와 비확산 리더십을 통해 핵무기 확산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핵무기 사용 조건을 강화하고 세계에 핵무기가 확산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만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강화를 넘어 한국 여권에서 나온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워싱턴 조야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미동맹을 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한국에 핵무기를 두면 북한의 집중 표적이 돼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국내 외교소식통은 “전략자산 상시 배치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내용이다.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만약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공중 투하용 ‘B-61’ 계열 전술핵폭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로런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VOA 방송에서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200기 보유하고 있다. 모두 B-61 전술핵폭탄”이라며 “이 중 절반이 유럽에 배치됐다. 이 가운데 일부를 한국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