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문제는 경제… “3% 미만 성장땐 악몽될 것”

[美中 패권경쟁]
블룸버그 “習, 임기내 美추월 어려워”… 코로나 봉쇄-부동산 침체 원인 지적
“더딘 성장, 민심 폭발 기폭제 될수도”… 習, 덩샤오핑의 ‘선부론’ 폐기 전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의 3연임을 확정할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16일 개막)를 앞두고 “경제가 장기 집권에 성공한 시 주석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 시간) “시 주석이 임기 중에 미국 경제를 추월하려던 시도는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중국 경제가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대 아래로 떨어지면 (시 주석에게) 최악의 악몽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내수 위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성장률이 3%대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후 중국이 연간 3% 미만의 성장을 한 경우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2.3% 성장)을 제외하고는 없다. 더딘 경제 성장은 부유층보다 빈곤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결국 민심 폭발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규모 시위가 드문 중국에서 7월 허난성 정저우 시민 3000여 명이 은행 부실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항의 시위를 벌여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고통으로 인한 시위가 잇따랐다.

그럼에도 시 주석은 경제 성장보다는 국가 안보나 사회주의 가치 실현 등에 더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이 지난 40여 년간 이어져 온 ‘선부론(先富論)’을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부자가 되게 한다’는 개념인 ‘선부론’은 덩샤오핑(鄧小平) 이후부터 중국 경제의 첫 번째 과제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과 달리 시 주석은 2014년부터 ‘성장과 안보의 균형’을 얘기해 왔고 지난해에는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자)’까지 강조하면서 선부론 폐기를 암시해 왔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영국 BBC는 “시 주석은 개인들의 사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중국은 민간 기업들을 강력하게 단속해 왔다”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3일 “GDP라는 지표를 무시할 순 없지만 중국은 인민의 행복과 안정감을 더 중요한 지표로 볼 것”이라면서 “GDP 성장을 성공의 유일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