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을 3년 만에 ‘전면적 경쟁자’(all-out competitor)로 전환하고 대중 강경 기조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외교 담당 부서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잠재적 참여 영역이 제한된 ‘전면적 경쟁자’로 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EU가 대중 전략 수정을 논의하는 17일 외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EU는 20일 정상회의에서도 새로운 대중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EU의 대중 정책이 3년 만에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2019년 중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경쟁자, 체제 라이벌’(partner-competitor-systemic rival)로 규정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대중 관계 자료집에서도 “지난 1년 간 EU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했다”면서도 2019년 채택한 전략을 유지했는데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EU와 미국, 다른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글로벌 경쟁자가 됐다”며 “따라서 현재와 예측 가능한 도전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썼다. 이어 이것은 “중국과 우리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입장 사이의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EU는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며 중국에게서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U 외교관들도 상당한 ‘톤’(tone)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EU 고위 관리는 “이 평가는 중국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요약하자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전면적인 경쟁의 논리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EU 외교관은 “예전엔 ‘협력’ 부분에 조금 더 집중했지만 이젠 ‘경쟁’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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