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0여 첨단기술, 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사용”

최근 3년간 中 연구소-기업에 팔려
“美 세금지원 기술도 中에 유출 충격”

2019년 10월 10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 중국군 열병식에 초음속 미사일 둥펑(DF)-17이 등장했다. 트위터 캡처

미국 첨단 기술이 3년간 중국 군사연구소와 기업에 300건 이상 판매돼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對)중국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WP는 공개된 계약서와 중국 정부 자료 등을 분석해 2019년 이후 미국에서 개발된 300건이 넘는 기술이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연구소 및 기업 수십 곳에 판매됐다고 전했다. 음속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군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불린다. 특히 최근에야 일부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국은 이미 실전 배치에 성공한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져 있는 기술이다.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첨단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활용해 비행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며 미사일 개발을 최소 몇 년에서 10년 이상 앞당겼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기업 50여 곳은 중개인을 통해 중국 군사연구소와 기업에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기업은 미 국방부로부터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 보이드 콜로라도대 국가안보이니셔티브센터 국장은 WP에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지원받은 극초음속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간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 기술을 구입한 중국 군사연구소와 기업 상당수는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