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전국적 낙태보장, 내년 첫 입법 추진”…민주당 필승카드 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전국적인 낙태권 보장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집에서부터 국가 전역에 걸쳐 모든 여성이 기본권을 잃었다”며 임신 중절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심적 고통과 혼란에 대해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내년 새 의회에서 중대한 싸움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 통과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자신의 책상에서 중단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가적 낙태 보장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버티고 있으면 연방대법원 판결을 효과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내가 새 의회에 보낼 첫번째 법안은 ‘로 대 웨이드’ 사건을 성문화하는 것”이라며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국벙으로 처음 결정된지 50년만인 1월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정부가 ’법의 세부 사항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또 ’낙태에 대한 어떤 종류의 제한도 지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여성과 그의 의사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지난 50년간 미 헌법상 낙태권을 보장해왔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이 같은 판결로 공화당이 장악한 16개 주에선 낙태 금지법이 발효됐다. 반발한 여성계와 진보 진영은 결집했고 그간 부진했던 민주당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됐다.

다만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불거지면서 낙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주춤새다.

중간선거를 3주 앞둔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시금 ’낙태 문제‘를 강조한 것은 여성 유권자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이 마지막 필승 카드로 꺼내든 낙태문제가 선거 승리를 견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내 최우선 현안 과제로 경제와 물가상승이 각각 26%와 18%를 차지했다. 낙태 문제는 5%에 그쳤다.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 관심이 높아질수록 공화당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제 문제를 우선시하는 상당수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낙태문제는 강력하지만 3주 안에 민심을 움직일 거란 보장은 없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의 혼란한 생활 속에서 대부분 유권자가 민주당을 지지할 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훨씬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육성법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을 대거 통과시켰지만 지지율 회복 효과는 미비했다. 이번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와 동일한 40%를 기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