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올해 대만 침공할수도”… 대만과 무기 공동생산 추진

‘중화민족 부흥’ 강조한 시진핑 “대만에 무력사용 배제 안해” 밝혀
美해참총장 “중국군 창설 100돌… 2027년 침공 예상했지만 급박해져”
日닛케이 “美, 무기제공 시간 걸려 휴대용 방공무기 등 공동생산 검토”
美국무부 “모든 선택지 고려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 보고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이르면 올해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미군에서 제기됐다. 미국은 대만과 공동으로 무기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침공 대비 차원인지 주목된다.

○ 미 “올해나 내년 침공 가능성 배제 못해”

20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전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토론회에서 “지난 20년간 중국인은 우리 예상보다 더 빨리 모든 일을 이행해 왔다”면서 “2027년이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올해나 내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3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길데이 총장은 2027년보다 더 빨리 중국이 대만을 향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2027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그해까지 전투력을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또 2027년은 올해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이 확실시되는 시 주석의 4연임을 결정하는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2027년 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은 16일 20차 당대회 개막 업무보고에서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 부흥”을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들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의 장기 목표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전에 대만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단기 목표로서 대만 통일 의지는 “군사 역량 운용의 일상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국지(局地)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에서도 읽힌다. 전면전과 달리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인 국지전은 중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사회에 이는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이 아니라 영토 내 국지전이자 내정 관련 사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무기 제공보다 더 빠른 선택지 고려”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대만과 미국 무기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공동 생산 무기로는 휴대형 방공시스템, 탄약 등이 유력시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이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갖추는 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동 생산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미 정부가 무기 공동 생산이 아니라 판매한다면 개발, 생산, 인도까지 최장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대만의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는 얘기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9일 “미국은 대만에 방위 전력 인도를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 공동 개발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한 무기 제공이 대만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이날 “미국은 대만의 충분한 자위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무기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실상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