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유엔대사 “北 인권악화 우려…韓콘텐츠 유포 사형”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 상황 악화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소지할 경우 최대 사형에 달하는 중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북한에서의 전반적인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해 왔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라며 ”엄격한 코로나19 조치 도입과 함께 북한 주민은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 국경을 오가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 등이 이번 발언에서 언급됐다. 황 대사는 아울러 지난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거론,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이는 누구든 징역, 또는 심지어 사형에도 처해진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보건 시설 접근 미비를 비롯해 식량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보고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황 대사는 ”그럼에도 북한은 부족한 자원을 올해에만 4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쓰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사용하는 자원을 거론, ”어쩌면 연간 식량 수요의 상당한 비중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취지로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 남용과 악화하는 인권·인도주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자원 남용을 주시해야 한다는 요청과 함께, 황 대사는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이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차원에서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고문 및 처벌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 보고된다며 ”‘농 르풀망(non-refoulement·송환 금지) 원칙이 탈북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엔 회원국이 되새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전쟁포로, 납북자 문제 논의를 위해 북한이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 밖에 미얀마 인권 상황과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 관한 내용이 이번 발언에 담겼다.

황 대사는 이날 오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과 평화·안보(WPS) 공개토의에 참석, 탈북 여성들의 어려움에 관해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990년대 이후 한국에 도착한 3만4000명에 이르는 탈북자 중 72%를 차지하는 여성 탈북자들이 처한 여러 어려움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라며 ”많은 이가 수년간의 구금과 인신매매, 송환, 사후 보복의 위험을 견딘 후에야 한국에 도착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재차 ”탈북자들에게도 농 르풀망 원칙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이웃 국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라고 반복했다. 이어 ”한국은 WPS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여성 탈북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2000년 채택된 WPS 관련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이행과 관련해 지난 2014년부터 국가행동계획을 세 차례에 걸쳐 수립하고 이행해 왔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