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독재 길 연 시진핑, 中 지도부 전원 최측근

시진핑 3연임 확정 ‘1인독재’ 시대
총리 될 리창 등 3기 지도부 임명… 리커창-왕양 축출, 견제세력 전무
당헌에 ‘習 핵심지위 수호’ 명시… “美와 패권경쟁 속 韓압박 가능성”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옆에 세우고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소 3연임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1인 독재’ 시대를 열었다.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회 전원을 ‘충성파 최측근’으로 채워 40여 년간 유지돼 온 집단지도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데다 ‘시진핑 핵심 지위 수호’를 국가 헌법보다 위상이 높은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넣으면서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시진핑과 서열 2∼7위 23일 최소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①)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3층 진써다팅(金色大廳)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진써다팅은 호화로운 내부 장식으로 유명하다. 시 주석의 뒤를 이어 새로 선출된 최고지도부 상무위원들이 서열 순대로 뒤따르고 있다. 시 주석 뒤부터 ②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 ③자오러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④왕후닝 당 중앙서기처 서기 ⑤차이치 베이징시 서기 ⑥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⑦리시 광둥성 서기.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이다. 베이징=AP 뉴시스

시 주석은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 다음 날인 23일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발표된 7인의 상무위원 명단 가운데 첫 번째(서열 1위)로 이름을 올려 당 총서기로서 최소 5년 집권 연장을 확정했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에서 총리로 지명될 서열 2위에 자신의 심복인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를 임명했다. 상무위원에 새로 진입한 서열 5위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 6위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7위 리시 광둥성 서기도 시 주석의 최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이다. 상무위원에 잔류한 서열 3위 자오러지 당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4위 왕후닝 당 중앙서기처 서기도 마찬가지다.

시 주석과 견제 관계인 ‘후진타오계’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 리커창 총리(67)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67)은 전날 공개된 당 중앙위원 205명에서 탈락해 최고지도부에서 퇴진했다. 중국 최고지도부의 은퇴 시점인 68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개혁 세력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이 강제 축출되면서 시 주석을 견제할 세력이 전멸한 셈이다.

특히 한때 시 주석의 뒤를 이을 차기 최고지도자로 꼽혔던 공청단 출신 후춘화 부총리(59)는 23일 상무위원회 진입은 고사하고 24명으로 구성된 핵심 권력 정치국 위원에서도 탈락했다.

중국공산당은 22일 공개한 당장 수정 결의문에서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양개유호) 등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 견지와 강화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의 핵심 지위 및 시 주석 1인 권력 집중을 뜻하는 집중통일영도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당 엘리트들의 집단지도체제에서 개인 독재로의 전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권력을 독점한 시 주석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한국에 ‘미국 편을 들지 말라’는 강압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