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한국 측 전기차 우려 알지만…법대로 해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측의 우려를 알고 있지만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해) 한국과 유럽 측이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우리는 이를 확실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은 법이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침을 작성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며 “우리가 지침을 시행할 때 그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실현 가능한 범위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것임을 장담한다”고 했다.

옐런 장관의 발언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이 전기차를 둘러싸고 IRA 규제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IRA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완성차 업체에 2023년 이후 보조금 지금을 거부하는 등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준다는 조항이 있다.

현대차·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최소 수 년간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78만 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는 당초 내년 상반기에 미 조지아주(州)에 전기차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었다가 IRA 시행에 따라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공장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IRA를 뒷받침하고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 지침의 자유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전문가들에게도 나오고 있다.

또한 IRA와 관련해선 미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보조금 지금 관련 조항의 적용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미국에서도 불합리한 대목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