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나토 가입하면 사실상 핵무기 배치 가능…러 반발 가능성↑

핀란드 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관한 법안에 핀란드 영토 내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두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6일(현지시간) 핀란드 일간 일타레흐티는 외교 및 안보 정책 소식통을 인용, 핀란드 정부가 의회에 2주 이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나토 가입 법안 초안에 핵무기 배치와 나토군 기지 건설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과 안티 카이코넨 핀란드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나토와의 회원국 가입 협의에서 핀란드가 가입 협정에 회원국에 대한 ‘제한’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외교 정책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곧 나토의 핵무기가 핀란드 영토를 통과하거나 배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나토 군사 기지 설치도 가능하다.

현재 나토 회원국 중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다. 그중 미국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튀르키예와 ‘핵공유 협정’(nuclear-sharing arrangements)을 맺고 있다. 이를 보통 ‘나토식 핵공유’라고 한다.

나토식 핵공유란 협정을 맺은 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유사시 나토 회원국의 전투기에 탑재한다. 투하 임무는 회원국 공군이 담당하는 것이다. 다만 핵무기에 관한 통제권과 관리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이달 초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가제타 폴스카와의 인터뷰에서 “핵공유에 참여할 기회는 항상 있다”며 “우리는 미국이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 지도자들과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나토는 지난 6월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22 신전략개념에서 핵무기에 대해 “핵 능력의 근본적인 목적은 평화를 보전하고 강압을 예방하며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핀란드는 스웨덴과 함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가입 신청을 했으며, 이미 30개 회원국 중 헝가리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28개국 의회에서 승인됐다. 특히 튀르키예는 ‘테러조직’으로 지명된 쿠르드노동자당(PPK)을 지원하는 활동을 금지할 때만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할 경우 “유럽의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나토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핵 억지 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B-52 장거기 폭격기가 투입되며 최대 60대의 전투기가 벨기에, 영국, 북해 상공에서 훈련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