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건보에 비만치료비 포함 추진

[위클리 리포트]
유럽 주요국 국민 건강 관리 나서
佛은 ‘자전거 타기’ 3570억원 책정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2억5000만 유로(약 3570억 원)를 배정했다. 사진 출처 파리시 홈페이지

유럽 주요국은 정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국민들이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바람에 보험료를 많이 청구하면 개개인의 의료비는 물론이고 국가의 재정 부담 또한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스트리아는 최근 비만 치료비를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비만 인구를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비만 동맹’이 발족돼 국가 차원의 비만 예방 정책도 제안했다. 이 동맹은 정부에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보편적 건강보험에 비만 관리를 포함하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비만을 예방하는 건강한 식단을 개발해 비만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제안하고, 이들이 비만 치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인구는 24만 명이다. 이로 인해 당뇨병 등 관련 합병증을 앓는 사람도 증가해 개인과 국가 모두의 의료비 부담이 불어나고 있다. 유럽 전체에서도 성인의 약 60%, 아동의 3분의 1가량이 비만으로 분류된다.

오스트리아의 이런 행보에는 개개인에게 비만 치료를 맡겨두는 것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으며 국가 차원에서 비만에 대응해야 한다는 각종 연구 결과 또한 영향을 미쳤다.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녔더라도 정작 어느 정도 몸무게가 줄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니엘 베구버 오스트리아 파라셀수스의대 소아청소년클리닉 과장은 WHO 보고서에서 “비만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비만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는 국가 체계가 없으면 절대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국민 건강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정책에 2023년 2억5000만 유로(약 357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돈의 대부분은 자전거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전거 도로 및 주차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쓰인다.

특히 젊은층에게는 자전거를 가르치는 교육 예산도 배정했다. 장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다. 걷는 시간이 부족해 비만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통해 몸을 쓸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계속된 에너지 대란에 대처하고 승용차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자전거 사용 활성화 목표를 이룰 경우 2045년부터 연간 1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등 각종 비용을 약 340억 유로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