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핵보유국 인정은 미국 이익에 부합 안해…대북 정책 변경 논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북한 핵보유국 인정과 군축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현 상황에서 (대북) 정책 변경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전문가가 북한 비핵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북한을 암묵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통해 핵전쟁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지난달 28일 대담 행사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은 언제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핵 협상을 위해 고위 당국자를 포함한 협상단 방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미국이 북한에 전달한 대화 제안에 고위급 협상단 방북 구상이 포함됐다는 점을 공개한 것. 앞서 제프리 드로렌티스 미 유엔 주재 부대사는 6월 유엔 총회에서 미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는 친서를 직접 보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우리는 북한에 직접 (방북) 의사를 전달했지만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북한 비핵화 목표 현실성에 대한 회의론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엘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 화상 대담에서 “현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을 크게 기대하지 않으며 (상황이) 낙관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2018,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지도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리비아의 교훈을 다시 배운 것 같다”고 말했다. 옛 소련 해체 후 핵무기를 폐기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역시 핵무기를 폐기한 뒤 반(反)정부 시위로 정권을 잃은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전 최고지도자 사례를 본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그는 ‘북한 지도부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김(위원장)이 아직 바이든 행정부에서 얻어낼 게 있다고 생각하면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완전히 등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