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3일 오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자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J얼러트)을 중부 지역인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에 3개 현에 발령했다가 30분 만에 정정했다. 경보 발령 시간 동안 이날 휴일(문화의 날)이었던 일본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7시 50분 발령한 J얼러트는 지난달 4일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했을 때 발령된 뒤 1개월 만이다. 하지만 30분 여 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미사일이 열도를 실제로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히며 경보를 바로잡았다.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동해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경보 발령과 동시에 전국 지상파TV 정규 방송이 일제히 중단되고 도호쿠·조에쓰·호쿠리쿠 신칸센 일부 구간 운행이 멈춰서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발령 지역에는 사이렌이 울렸고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비하라”고 알렸다. 스마트폰으로도 긴급 메시지가 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J얼러트 정정에 대해 “경보는 국민에게 미사일 낙하 위험성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일본 상공 통과 가능성이 있으면 발령한다. 미사일 궤도를 보고 열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밝혔다.
발사 직후 국가안보회의(NSC)를 개최한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연일 계속되는 발사는 폭거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주중 일본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30년까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올 연말 개정하는 ‘국가 안보 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에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기술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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