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3일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일본에서는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에 경보시스템 ‘J얼러트’가 발령되면서 대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보와는 달리 미사일은 동해상에서 소실되면서 일본 상공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영국 BBC방송은 미국이 중간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서기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BBC는 경고 없이 이웃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질지 추측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는 극도로 도발적이고 위험하며, 국제 행동의 규범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다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위협이라는 설명이다. 또 미사일이 분해되면 무수한 파편이 아래로 쏟아질 위험도 있다.
북한은 전날 동·서해상을 향해 각종 미사일을 20여발 쏜 데다, 동해상의 남북한 접경 수역에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서도 100여발의 포격을 가했다.
BBC는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이 모든 소란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서 북한이 2010년과 2017년에 했던 것과 유사한 패턴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내 긴장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다음 미국과 한국, 일본의 포용과 양보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북한의 미사일이 지난달보다 더 도쿄에 가까운 남쪽 상공을 향해 발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가 일본을 겁주려는 것이었다면 정반대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BBC는 전망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함께 일본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일본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우익 세력은 전후 평화주의 헌법을 폐기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재무장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평범한 일본인들은 재무장에 찬성하지 않았으나, 이는 변하고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올해 말 국가안보전략과 주요 국방 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의 국방 예산을 두 배로 늘릴 전망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마하 5(음속의 5배, 시속 약 6120㎞)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산 장사정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입을 미국 정부에 타진하고 있으며 현재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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