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강화… 한미 “김정은 정권, 핵 사용땐 종말”

[北 도발 폭주]
한미안보협의 공동성명에 명시
핵우산 가동 결정에 한국 관여 보장
北외무성 “美 경거망동 말라” 성명

한미 군 당국이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키로 했다.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전략자산을 신속하게 전개함으로써 7차 핵실험을 향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대한 연합 억지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를 명시하면서 이례적이고 강력한 대북 경고도 날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제54차 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개항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한미는 성명에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또 “필요에 따라 미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대남 겨냥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이 가동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한미는 확장억제 등 미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명문화했다.

북한은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도발 하루 만인 4일에도 북한 내륙과 동·서해상에서 다수의 전투기·폭격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여 F-35A 스텔스기 등 우리 군 전투기 80여 대가 긴급 출격했다. 한미는 5일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전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성은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적대 세력의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핵우산 훈련 매년 실시”… 죽음의 백조, 오늘 한반도에

한미 국방장관 SCM서 합의
공동성명에 ‘김정은 종말’ 최고 경고
과거 北핵실험 수준 전략자산 전개
中 “긴장 심화시키는 언행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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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 시간) 제5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선 북한의 고강도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어떻게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핵우산은 더욱 커지고 촘촘해졌으며 유사 시 핵 사용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도 강화됐다.

특히 한미는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내도록 적시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쇄도발에 나섰던 2017년과 비견되거나 그 이상일 만큼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의 ‘전술핵 위협’ ‘핵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며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과 같은 최고 수준의 경고를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SCM 하루 뒤 B-1B 폭격기 한반도 출격

우리 군은 이번 SCM 합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로 미 전략자산 전개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미 측과 협의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차관보급 협의 채널과 합참·연합사 채널을 이용해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스텔스기,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한국으로 순차 전개됐는데, 북한의 도발이 7차 핵실험 등 정점으로 향하는 만큼 향후 이보다 전개 빈도와 수위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7년엔 한 달에 2회꼴로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전개됐다. 그해 10월 한미는 제49차 SCM에서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듬해 비핵화 협상 등으로 인해 이를 실행하진 않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우선 최근 북한의 고강도 도발 대응 차원에서 지난달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를 5일 한반도로 전개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이뤄낸 이번 SCM의 성과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한반도에 전개된 적 없는 B-1B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기 등과 연합훈련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요코스카 주일미군 기지에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정기적으로 참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식통은 “전략자산과의 연합훈련 외에도 전략폭격기에 양국 군 수뇌부가 공동 승선해 대북 경고를 발신하는 등 형식과 규모를 달리한 확장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미는 2011년부터 북한의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해온 핵우산 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TTX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만 진행됐다.

확장억제 제공이 미국의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됐던 만큼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공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장치를 명문화했다.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 한미가 공동으로 핵우산 제공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 판단이나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사용 결심 등에 우리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는 큰 성과”라고 했다.

○ 北위협 관련 문구, 두 달 전보다도 거칠어져

이번 SCM에선 예년과 비교해 북한 위협 관련 표현들이 거칠어졌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은 ‘핵 공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처음 공동성명에 등장했다. 사실상 ‘외교문서’로 인식되는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가 담긴 것도 파격적이다.

앞서 이 문구는 지난달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도 적시됐는데, 9월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공동성명에도 없던 표현이다. 또 EDSCG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이란 표현은 SCM에서 ‘용납할 수 없다’로 어조가 세졌다.

한미가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각 측이 긴장과 대립을 심화하고 각 측의 상호 신뢰를 해치는 언행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긴장과 대립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