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종합방위비’ 창설계획에 연구개발비 포함…“목표, 5년내 GDP 2%”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종합방위비’를 창설하고, 그 안에 방위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공공인프라 정비비, 해상보안청 예산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국(NSS)을 중심으로 부처 횡단으로 방위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5년간 종합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 관계 예산이 4조엔을 넘지만, 그중 50% 가까이는 문부과학성 예산이고 방위성의 예산은 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구조에서는 방위성이나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사’(CSTI) 사무국을 포함한 관계부처회의를 만들어 방위상의 중요 기술과제와 필요한 목표액 등을 설정한다. 이후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를 종합방위비로 계산해서 올린다.

공공 인프라 정비와 관련해서도 방위성이나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부처 회의를 설치한다.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요청을 토대로 긴급시 부대 전개나 주민 피난을 위한 ‘특정 중요 거점 공항·항만 정비 및 운용 방침’ 등을 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예산도 종합 방위비에 포함된다.

정비 대상은 대만 유사시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난세이 제도의 시설이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본토 규슈 아래에서 대만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섬들을 말한다. 난세이 제도에서는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의 활주로를 지닌 공항이 오키나와 본섬의 나하 공항과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의 시모지시마 공항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