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1시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중립기어> 라이브에서는 8일 (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봤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rSSgYmOFvz4&t=1771s )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립기어> 조아라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사실상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4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달라질 미국의 경제 정책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금리 상황을 전망해봤습니다. 또 미국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립기어 박고 하나씩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오늘은 뉴욕특파원과 경제부장을 지낸 박용 부국장과 함께 대담을 나눴습니다.
●예상 빗나간 중간선거...시장 불확실성 확대
▷조아라 기자 보통 미국 중간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조금 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레드 웨이브(Red Wave·공화당 돌풍)는 없었다”고 자평했네요.
▶박용 부국장 일단 한숨 돌린 거죠. 민주당이 대통령과 연방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가 하원을 내주게 됐는데요. 상원에서 예상 밖의 선방을 하고 있어서 공화당이 ‘잔물결’ 정도 일으켰다는 비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올린 후보들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전사’들도 사실상 고전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티켓파워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과거 트럼프 우군이었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멋진 밤’을 기대했던 트럼프에겐 ‘실망의 밤’이 됐을 것 같아요.
●바이든 '돈 풀기' 제동 걸리나
▷조아라 기자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하원을 탈환한 공화당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돈 풀기’ 재정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박용 부국장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등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저지 할 수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과제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양당이 가장 뜨겁게 붙을 수 있는 주제겠죠. 다만 IRA를 둘러싼 미국 내에서의 이해관계 충돌과 한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은 좀 달라요. 미국 내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IRA 상 약값 인하 등 의료보장 확대 성과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에 부정적이죠. 한국 입장에선 IRA에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조항을 넣은 게 문제인거죠.
▷조아라 기자 IRA에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전략이 담겨있고 공화당도 말씀하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세우고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양당의 방향이 크게 달라 보이진 않거든요.
▶박용 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선 양당 간에 초당적인 컨센서스가 있는거죠.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큰 틀에서 안 바뀔 거예요. 사실 공화당은 자유 무역을 지향하는 스탠스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MAGA 슬로건을 가져와 공화당을 바꿔버렸죠. 미국 제조업은 중산층의 일자리였는데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중산층의 생계가 어려워졌죠. 그 틈을 파고든 게 트럼프죠.
▷조아라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막판 표 결집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학자금 빚 면제 정책’은 공화당에서 계속 비판하기 때문에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박용 부국장 논쟁은 불거지겠죠. 다만 미국은 학비가 너무 비싸서 대학을 졸업하고 막 취업한 사람들도 학자금 대출 갚느라 바빠요. ‘학자금 빚 면제’는 미국 2030 세대에게 상당히 호소력 있는 정치 메시지죠. ▷조아라 기자 학자금 빚 면제 정책만으로도 500조 원의 비용 부담이 든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돈을 푼 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오잖아요. 경기침체에 대한 공화당의 새로운 해법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박용 부국장 공화당은 감세를 얘기하겠죠. 반대급부로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를 얘기하면서 양당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또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한 파월?
▷조아라 기자 인플레를 잡기 위해 또 중요한 게 금리일 텐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과 충돌을 빚으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재선 도전을 예고하며 돌아오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금리 인하 압박은 더 심해질까요?
▶박용 부국장 공화당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실제 시장에 그런 기대감이 있죠. 공화당이 민주당의 돈 풀기 정책에 제동을 걸면 인플레 압력이 줄고 금리 인상 속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현재의 중간선거 판세에선 그런 기대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시장 자체가 경계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아라 기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4%가 됐는데도 파월 의장은 매파성(통화 긴축)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박용 부국장 파월 의장은 “예상했던 금리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인상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거죠. 당장은 금리 인상 중단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다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신호는 냈어요. 12월에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려요. 연준이 0.75%p의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0.5%p의 빅스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미국 기침에 감기 걸리는 한국은?
▷조아라 기자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입니다. 미국과 1%p의 격차가 나기 때문에 11월 한국은행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리 인상의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죠. 공화당이 압승할 경우 공화당이 돈 조이기에 나서면서 우리도 보폭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시 보폭을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박용 부국장 한은이 고민이 많을 텐데요. 자금 유출 문제도 있고 달러 강세로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환율 안정 차원에서 ‘빅스텝’을 고려했거든요. 인플레이션 상황도 지켜볼 거예요.
▷조아라 기자 한국 시장 상황을 관측하기 위해서 봐야 할 요인에는 그 밖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용 부국장 국내 시장에선 회사채 시장에는 자금 경색이 있고요. 부동산 급락세도 이어지고 있죠. 또 가계 부채, 대중 수출 의존도 등을 다 해결해가면서 대외환경이 바뀌는 것에도 대응해야겠죠. 부동산 호황기 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투자금이 몰려갔고 제2금융권도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실 우려도 있잖아요. 지금 일이 많아요. 경제를 운용하는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긴장해야 될 타이밍이죠.
미 중간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박용 부국장이 짚어주는 ‘매직넘버’는 과연 뭘까요?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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