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中수출통제, 韓기업 놀랄 일 없게 할것”

켄들러 차관보 “한국과 긴밀 소통”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한국) 기업들이 향후 1년 안에 놀랄 일(surprises)은 없도록 하겠다.”

방한 중인 테아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담당 차관보(사진)가 10일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켄들러 차관의 발언은 지난달 7일 미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가 1년 유예 적용을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유예 조치로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장비 수입 예외를 허용받았다. 이날 차관보의 발언은 공장을 철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미 당국 간 협의를 통한 추가 연장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현재로선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국가 안보는 초당적 사안”이라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는 대중국 접근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켄들러 차관보는 8일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제1회 한미 수출 통제 워킹그룹’에서 수출 통제 법령 및 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양자·다자 차원의 수출 통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한국 정부와 기업의 초미의 관심사인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정안과 후속 협의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이번에 논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