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화당의 IRA 개정 제동… 韓 전기차보조금 해결 먹구름

[미국 중간선거]
바이든 “IRA 타협 안돼” 공화당 개정땐 거부 시사
“인플레 악화시킬 제안엔 거부권”… 韓 전기차보조금 해법 차질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에너지 지원 조항 등에 대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게는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는 펜이 있다”고 밝혔다. 하원 다수당 탈환이 예상되는 공화당이 IRA 개정을 추진해도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IRA가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간 최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법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중간선거 결과 관련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공화당의 어떤 제안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역사적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지원은 북미산(産)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IRA의 핵심 내용이다. 공화당은 친환경에너지 투자·지원 확대를 비판하며 IRA에 맞서는 법안 및 의회 차원의 IRA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10일 CNN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총 100석 중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했다. 남은 3석 중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는 12일경 승패 윤곽이 드러난다. 조지아주는 다음 달 6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IRA-낙태권-사회보장-법인세
바이든 “타협 불가” 입장 밝혀
美 중간선거후 최대 쟁점 부상
한국의 법안 수정 노력 불똥 우려



8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 확보가 유력해진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IRA에 포함된 핵심 정책에 대한 개정이나 ‘맞불’ 입법을 통한 무력화를 예고해왔다. 공화당은 IRA의 친환경에너지 투자·지원 조항 등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9일 공화당이 IRA 개정을 추진할 경우 “타협하지 않겠다”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IRA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을 없애기 위한 한국 정부의 IRA 법안 수정 노력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연설에서 “공화당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IRA와 낙태권, 사회보장, 법인세 부과 등 4대 정책에 대해선 타협 불가 입장을 밝혔다. IRA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약품 비용을 낮추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투자하고, 대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이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인슐린 가격 등 의약품 가격 제한과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배터리 투자, 대기업에 대한 최저 15% 이상의 법인세 부과는 IRA의 핵심 내용이다.

공화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IRA 뒤집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법인세 부과에 대해 “성장 친화적인 세제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감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인슐린 등 의약품 가격 상한제에 대해선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추진 계획을 내놨다.

특히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반대하며 의회 차원의 조사와 정부 지출 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로 논란이 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겠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내년 1월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면 ‘솔린드라 전술’로 IRA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주도권을 되찾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파산한 태양광업체 솔린드라에 대한 대대적인 청문회로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에 타격을 입혔다.

IRA를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해법 마련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공장 완성 이후인 2025년 12월 말까지 유예하는 IRA 개정 법안을 상·하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 외에 친환경 에너지 투자나 법인세 최저세율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나오면 바이든 대통령과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재무부가 다음 달 마련할 IRA 시행 규정에서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