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다.
이에 따라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미중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중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발표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간 대화 채널을 유지·심화하는 한편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특히 국제 사회에 영향을 주는 초국가적 이슈를 비롯해서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협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5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모두 화상 및 전화 통화였고, 대면 정상회담을 갖진 못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냉각된 양국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으로 일거에 해소되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대화 채널 복원을 통한 경쟁 관리 필요성에 미·중 모두 동의해 대면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간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시 주석과의 열린 소통 라인 유지를 우선과제로 삼아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정상간보다 더 중요한 채널은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면 회담은 시 주석이 지난달 3연임을 확정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8일 중간선거에서 예상 외 선전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상황에서 성사됐다.
이번 회담에선 양국 관계와 경제 및 교역 문제는 물론 대만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북한 문제, 기후변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특히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난 8월 대만 방문 이후 최고조로 치달은 긴장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최근 당대회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만큼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의 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서로 근접해 작전하고 있기에 긴장 고조와 사고 등을 피하기 위해 군간 소통 채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대중 수출통제를 비롯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대화를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 통제 문제가 걸린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상대방의 우선순위와 의도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목표로 두 정상간 깊고 실질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관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의 경쟁을 묶는 길에 규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의 활동과 인권 침해, 중국의 해로운 경제 관행에 대한 미국과 동맹의 우려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중간선거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게 없다고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중 관계에 대해 분쟁이 아닌 경쟁을 원하며 시 주석과 각자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양국간 국익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충돌할지 여부를 판단하며, 그것이 충돌할 경우 해결책을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 우려와 관련해 “몇 달 전 양 정상 대화 이후 우리는 중국이 군사 장비와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중국이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대러 제재 체제를 훼손하려는 대규모 시도들도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우려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고위당국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 과거 6자 회담 등을 거론, “이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한 역사가 있는 분야”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정신에 따라 이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은 역내 문제 차원에서 이 문제에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국은 국제 핵무기 비확산 규범에 대한 약속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핵무기 비확산 규범은 중국도 역사적으로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더해 잠재적인 추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2가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리적 제한도 있지만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좀처럼 양측간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최근 미·중 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7일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에 보낸 축전에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노력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공영하고 새로운 시대 중·미 관계가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 이는 양국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세계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로이드 오스틴 장관 등 미 국방부 지도자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형태가 충돌(conflict)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과거 여러 차례 대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시 주석도 우리가 경쟁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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