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이후]
60년만에 중간선거서 상원 다수당… 여성-젊은층, 낙태권-反트럼프 결집
IRA등 바이든 역점사업 속도 전망… 공화, 하원서 ‘불안한 다수당’ 예상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과 초접전 승부 끝에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자 미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얻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책 뒤집기’를 예고했던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해 바이든 행정부 정책 관련 각종 조사와 청문회, 맞불 입법이나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상원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에서 “더 강해져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 민주당 상원 격전지 4곳 중 3곳 승리
민주당이 12일(현지 시간) 승리를 확정지은 네바다주는 펜실베이니아주, 애리조나주, 조지아주와 함께 상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곳이다. 이날 오후까지 800표 차로 앞섰던 공화당 애덤 랙솔트 후보는 개표율 95%가 넘어가면서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현 상원의원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라스베이거스 등 젊은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 사전투표가 뒤늦게 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애리조나주에 이어 네바다 상원 의석까지 확보하면서 민주당은 중간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 격전지 4곳 가운데 다음 달 6일 결선투표를 앞둔 조지아주를 제외한 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이 상원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행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을 띠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첫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지킨 것은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이 격전지에서 대거 승리를 거둔 것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민주당이 선거 핵심 이슈로 내건 낙태권 보장에 대한 관심 및 ‘민주주의 위협론’으로 상징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여성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등에선 중간선거 투표율이 대선에 육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후보들과 민주당이 내건 의제의 승리”라며 “공포와 분열을 부추기는 공화당의 후보들이 앞선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바이든 국정 동력 확보”
상원은 입법권과 함께 행정부 고위직과 연방 판사에 대한 인준권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각주 연방 판사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새 판사 임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하원의원은 “상원 다수당 지위는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이 IRA 등 주요 정책과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가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을 통해 하원 주도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하원 다수당은 막판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은 211석을 차지해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 7석이 부족한 상황. 아직 개표 중인 20곳 하원 의석 중 6석은 민주당, 3석은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최소 4곳의 경합지에서 승리해야 한다. 미 NBC 방송은 공화당이 하원 과반(218석)보다 한 석 많은 21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한두 표의 이탈로도 입법 드라이브의 동력을 잃는 ‘불안한 다수당’의 지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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