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에 강압적 공격 말라” 시진핑 “대만은 레드라인, 독립불허”

[미중 정상회담]
美中 정상회담, 대만-인권 두고 공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 ‘더 물리아’ 호텔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커트 캠벨 NSC 아시아태평양조정관, 제이크 설리번 NSC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바이든 대통령, 재닛 옐런 재무장관, 니컬러스 번스 주중국 미국대사,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러시 도시 NSC 중국 담당 국장(왼쪽부터)이 자리했다. 중국 측에서는 양타오 외교부 북미대양주사 사장,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왕이 외교부장, 시 주석, 딩쉐샹 상무위원,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셰펑 외교부 부부장,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참석했다(오른쪽부터). 발리=AP 뉴시스

“미국은 기후변화에서 식량 불안정까지 글로벌 도전 문제 해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 중국이 원한다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세계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갈림길에 서 있다. 정치인은 세계의 다른 국가와 어떻게 공존할지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더 물리아’ 호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모두 미중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발언에서는 상대에게 미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돌리는 신경전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글로벌 도전들에서 협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은 중국이 기후변화 협력 소통 채널까지 중단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 바이든, 習에 대만-中인권 문제 정면 비판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 전 만나 약 9초간 악수했다. 이날 회담은 당초 예상을 넘겨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담으로 진행됐다. 두 정상은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만, 남중국해부터 북핵,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서 양측의 레드라인(넘어서는 안 될 선)을 제시하며 맞섰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점증하는 공격적 행동에 대해 반대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현상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포기해야 하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신장위구르, 티베트, 홍콩에서 발생한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내정이다. 중미 관계에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대만 독립과 양안의 평화·안정은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라며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자는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등 고강도 도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직접 “우려를 제기하며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철통같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방어를 위해 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며 이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면 한반도 주변의 미군 전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시 주석에게 전했다는 뜻이다. 시 주석은 북핵 문제 악화의 책임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무시한 미국에 있다며 중국 책임론을 반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회담 결과를 전하는 영문 보도자료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 바이든 “충돌 막아야” 習 “미중관계 우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책임 있는 미중 경쟁 관리와 소통 유지 목표를 진전시킬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우리는 경쟁이 충돌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긴급한 국제 문제에 함께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중 경쟁이 충돌과 대결로 번지는 것을 막을 ‘가드레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현재 중국과 미국 관계는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국가 리더로서 우리는 미중 관계가 올바른 길로 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