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꼭 필요한 컨틴전시 플랜”

美 한반도전문가 크로닌 인터뷰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발표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 필요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의 일환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사진)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된 한미일·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북한뿐 아니라 대북 확장 억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 등에도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며 “굉장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이어 3국이 조성한 협력 환경 및 동맹 관계가 ‘유별나게(peculiarly)’ 좋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특히 크로닌 석좌는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를 통해 3국이 북한 도발에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탐지한 한미·미일은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았지만 한미일 3자 간에는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북한 미사일 관련 발표 내용이 달라 혼선이 빚어질 때도 있었다.

크로닌 석좌는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연료를 미리 실어둘 수 있는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해 산, 터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빠르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웃 국가들이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단축된 만큼 실시간 공유 체계가 더욱 긴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컨틴전시 플랜은 정보 수집부터 전략자산 배치, 군사 훈련, 작전 집행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면서 3국이 협력하면 보다 촘촘한 컨틴전시 플랜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설득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크지만 첨단 기술 제재 등 다른 갈등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선뜻 미국에 호의를 베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