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시진핑 ‘레드라인’ 발언에 “법리·정당성 부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문제 관련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인 대륙위원회(대륙위)가 강력한 반대를 표했다.

15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대륙위는 성명에서 “중화민국 대만은 주권국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이 아니며 양안(중국과 대만) 비종속은 객관적 현실”이라고 밝혔다.

대륙위는 “국가주권, 민주와 자유를 수호하는 ‘4가지 견지’는 대만의 공동인식이자 핵심이익이며 넘거나 침범해서는 안되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4가지 견지’는 차이잉원 총통이 작년 건국기념일(쌍십절) 행사에서 언급한 것으로 ▲자유민주 헌정 체제를 영원히 견지하고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서로 예속된 것이 아님을 견지하고 ▲주권 침범 및 합병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며 ▲중화민국의 앞날은 대만인 전체의 의지에 따르도록 견지하는 것이다.

대륙위는 “양안관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주장은 법리(적 요소)나 정당성이 부족하고 2300만명 대만인민들의 의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정치적 틀이나 양안의 결말을 대만이 수용하도록 무력으로 억압하는 시도를 대만 인민과 국제사회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륙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서는 환영을 표명했다.

대륙위는 “미국이 민주 대만에 대한 지원 약속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침략성과 국제 규정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경고한데 대해 감사함을 표한다”면서 “이는 권위체제 확장을 막고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미국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현상변화에 반대하며, 세계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세계의 번영을 위태롭게 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미국의 반대를 제기했다.

반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만은 바로 중국 이익의 핵심”이라며 “양국 관계의 정치적 토대이자 양국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통일을 실현하고 영토를 보전하는 것이 중국 국민과 국가의 공통된 염원”이라면서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이는 중국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