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전략 문건에 “中, 일본과 아시아 안보에 대한 도전”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중국의 패권주의적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과 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문구를 넣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중국 움직임을 ‘도전’으로 규정한 미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다.

국가안보전략은 향후 10년간 일본 외교안보정책 지침이 되는 핵심 문서다. 방위계획대강(大綱), 중기방위력정비계획과 함께 ‘방위 3문서’로 꼽힌다. 현재 일본은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 중국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따라 향후 일본 안보 및 방위 정책 큰 틀이 정해진다.

일본은 중국 해경 선박이 잇따라 오키나와 인근 영해에 진입한 것을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로 보고 중국에 대한 위기감을 국가 지침을 통해 명확히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초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 제기한 ‘중대한 위협’ 표현은 양국 관계 경색을 우려해 넣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3%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빨리 사임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 달 새 장관 3명이 잇따라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로 위기관리 능력에 한계를 보이는 기시다 총리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통상 집권 자민당 지지율과 내각 지지율을 합쳐 50% 미만이면 총리가 사임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정치평론가 아리마 하루미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자민당 내에 기시다 총리를 대신할 인물이 없어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정권은 유지되는 ‘저공비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