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C “中, 北 도발 멈추기 위해 가능한 압박 안 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북한의 고조하는 도발에도 중국이 적절한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들(중국)이 북한에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도록 가할 수 있는 압박을 가하지 않아 왔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급격히 미사일 도발을 늘린 북한은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차 감행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두둔으로 역시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

커비 조정관은 이런 상황을 비롯해 공정한 무역 및 활동 분야와 사이버 절취 등 분야를 중국과의 관계에서 여전한 도전으로 꼽았다. 또 “중국은 여전히 이웃 국가를 괴롭히고 강압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대만과 관련해서 (중국은) 매우 호전적인 레토릭도 계속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달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시 주석 간 대화 등을 두고는 “이를 ‘긴장의 해빙’이라고는 특징 짓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열린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한 일련의 고위급 소통을 두고 “중국 지도부와 소통 채널을 열어두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대로”라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커비 조정관은 “남중국해 문제건 대만 문제건 공정한 무역 활동이건, 여전히 관계를 긴장시키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말했듯 우리가 협력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 기후변화는 이들 분야 중 하나”라고 발언, 중국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이 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두 정상 간의 소통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고위급에서 이런 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런 소통에만 열려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게 토니 블링컨 장관이 가까운 시일 이내에 중국에 가는 이유”라고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