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세금 자료 하원 제출 막아달라” 트럼프 요청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이 자신의 세금 환급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요청을 기각했다.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말 하원 세입위원회에 자신의 세금 환급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과 감사 기록이 몆 주 안에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간 4년을 포함해 2015년에 2020년까지 본인 및 일부 소유 기업의 세금 환급 자료를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재무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료들을 언제 의회에 제출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인 지난 15일에 2024년 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당 내 비판이 불거진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겹치게 됐다.

그는 이전 대통령들과는 달리 납세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회가 이를 요구했지만 법정 투쟁까지 불사하며 완강하게 거부해 왔다.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하원의 트럼프 세금 환급 자료 열람을 허용하며 하원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트럼프 전 대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상고했다.

대법부의 판단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세금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됐지만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

WP는 “시간은 민주당 편이 아니다. 내년 1월 개회하는 새 의회에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하원을 장악하는 공화당이 자료 파기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