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中, 北 도발 멈추도록 압박 가하지 않아” 비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뉴시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에 반대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멈추도록 압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당 대회 전후 (북한 등) 여러 도전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이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며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은 북한의 ICBM 실험과 높아지는 핵 위협 수위에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 국제 대응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물밑에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설득하는 것과 별개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이 무산된데 대해 “미국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중국뿐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전날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중국이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 관련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ICBM 도발을 두고 미중간 신경전 양상이 나타나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지속하면 동북아에 미군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 국영매체들은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해 미군 기지 추가 건설 등을 발표하자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을 부채질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반도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우주군은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 적국의 미사일 발사 등을 추적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미군 6개 전투사령부 중 산하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한 것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처음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이례적으로 우주군 창설식을 생중계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창설식에서 “인도태평양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폭력적 극단주의자 등 국가 안보 5대 위협 중 4개가 있는 가장 중요한 전구(戰區)”라고 말했다. 브래들리 살츠만 우주군참모총장은 창설식에서 “우주군은 우주사령부뿐 아니라 모든 전투사령부를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국과 싸울 경우 하나의 전투사령부가 아니라 모든 전투사령부의 다양한 역량을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