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유층 탈세 총 8천억원대…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일본 부유층의 탈세 규모가 8000억원대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4일 지지통신,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이 올해 6월까지 1년간 많은 자산과 수입이 있는 이른바 부유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세 세무조사에서 부유층의 탈루소득이 총 839억엔(약 80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의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추징세액은 238억엔(약 2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금까지 두 번째로 많은 것로 집계됐다.

부유층에 대한 조사 건수는 2227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파악한 소득 탈루액은 72.3%나 증가했다. 특히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부유층 대상 조사의 영향이 컸다.

부유층 가운데 해외 투자나 해외 자산의 보유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신고 누락 총액은 전년 대비 2.5배 많은 374억엔(약 3573억5300만원)이었다. 일본에서 내는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는 조세피난처 대책 세제를 적용하는 등 전년의 3배가 넘는 141억엔(약 1347억24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부유층의 신고 누락 건당 금액은 3767만엔(약 3억6000만원)으로 부유층 중에서도 해외투자 등을 하는 사람의 신고 누락은 두 배인 7836만엔(약 7억4900만원)이었다.

이 밖에 암호자산 등을 거래하는 개인의 건당 신고 누락은 3659만엔(약 3억5000만원), 추징세액은 1194만엔(약 1억1400만원)으로 모두 전년보다 무려 50% 늘었다.

일본 국세청은 부유층에 대한 탈루 적발이 증가한 것에 대해 다른 나라와의 정보 공유를 적극 추진한 것 등이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민박과 카셰어링 등 시장 확대가 지속되는 ‘셰어링 이코노미(공유경제)’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부유층을 포함한 전체 탈루 총액은 전년 대비 29.1% 증가한 7202억엔(약 6조8799억원)에 달했다.

신고 누락 평균액을 업종별로 보면 경영 컨설턴트 2266만엔(약 2억1600만원), 시스템 엔지니어 2150만엔(약 2억5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