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설리번 “韓, IRA 우려 잘 알아…‘윈윈’ 나올 때까지 논의”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해 “한국의 여러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현재 IRA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한·미는) 윈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중앙일보-CSIS 포럼 기조세션 화상 연설에 참석해 “특히 IRA 내의 전기차에 대한 우려 사항은 (한국 측에서) 명백히 표현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려하고 있고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투자나 인센티브 같은 측면에서 어떤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선 한·미 양자 대화를 통해 분명히 해결되리라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모두를 위한 윈윈이 나올 때까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저희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계속 대응하고 있다. (3국은) 추가 제재 역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같은 상황에 개입해 안보를 지킬지 고민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방식의 접근법을 활용해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도발에 나서는 비용을 계속 올리고자 한다. 특히 전세계 파트너국과 함께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핵심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보다 다양한 협력적 결정 과정을 통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미) 정상, 실무그룹의 여러 조치들을 통해 역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한국의 여러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응해 공급망 협력, 반도체 수출통제에 나선 데 대해선 “수출 통제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늘리며, 기술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