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방위력, 긴급 강화 필요”…방위비 재원 연내 결정 방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는 데 대해 필요한 방위비 재원을 연내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5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부·여당 연락 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에 대해 “방위력은 5년 이내에 긴급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말에 세출, 세입 양면에서 재원 확보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거듭 연내 결정할 생각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조정을 가속화”하겠다며 “여당과의 협의도 진행해 결론을 얻겠다. 협력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일본 관방 부(副)장관도 지난 4일 후지TV 계열 ‘일요보도 더 프라임’에 출연해 “연내에 어느 정도 (방위비 재원) 모습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며 연내 결정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우선은 쓸데없는 예산을 없애고 (방위비) 재원으로 마련하겠다. 부족하면 국민에게 폭 넓게 부담을 부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증세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하라 부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 파벌 기시다파 소속이다. 기시다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기시다 총리는 2027년 연구개발·인프라 정비 등이 포함된 방위비 총액을 GDP 대비 2%로 증액하라는 지시를 관계 각료에게 내렸다.

일본의 2022년도 방위비는 약 5조4000억엔이었다. 현재 일본 경제 규모로 계산했을 때 GDP 2%는 11조엔이 된다. 2027년까지 약 5조5000억엔의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에 “폭 넓은 세목에서 국민 부담이 필요하다”며 세출 개혁과 법인세 등 증세를 제안했으나,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 고물가로 힘든 현재 경제 상황과 하락하는 내각 지지율 등을 배경으로 증세에 대한 여론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교도통신은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는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연말에 일정한 (방위비 재원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증세 결정은 보류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기업, 가계에 대한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증세에 대해 자민당 내 반대론이 강하다. 세출 개혁에 따른 재원”을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론은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양상이다.

요미우리 신문의 지난 2~4일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 5년 간 방위비를 총액 약 40조엔으로 증액하는 데 대해 “찬성”은 51%로 과반수를 넘었다. “반대”는 42%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