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IRA서 한국이 EU보다 불리한 부분 없게 한다고 확인”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한국에 대한 대우가 유럽보다 불리한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IRA의 전기차 배터리 조항 수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안 본부장은 “이 (IRA)문제가 글로벌하게 주목받는 상황이어서 어느 특정 국가와 해결책을 낼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미국과 EU가 5일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IRA 문제에 대해 “초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미국이 북미산(産) 최종 조립 규정은 물론 배터리 광물 규정도 구체적인 완화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본부장은 “미국은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제안을 계속 취합하는 상황”이라며 “IRA 문제에 대해 (미국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 재무부가 이달 말까지 내놓을 IRA 시행규정과 관련해선 “기대하기로는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전에 예비안이라도 만들어지면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7, 8일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 등과 IRA 문제를 협의한다.

안 본부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정 의원은 “의회를 접촉한 결과 한국에 불리한 차별적 조항 개선을 위한 (IRA) 법 개정은 사실상 무망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