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엔 ‘방위 증세’ 안한다…2027년엔 1조엔 증세 조율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증세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내년에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2027년에는 1조엔을 증세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8일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증세 조치 검토를 집권 자민당·연립여당 공명당에 지시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7년도 기준 연간 1조엔(약 9조6500억 원)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할 방침이다. 단계적인 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증세 시작 시기 결정은 일단 내년으로 보류할 생각이다. 경제 정세 등을 주시한 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신문은 “증세 시기는 빨리도 2024년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증세 반대론의 목소리가 컸다. 고물가, 어려운 경제 상황, 낮은 내각 지지율 등으로 여론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에 안정적 재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미래 방위비 재원에 대해 연내 일정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 2023년부터 5년 간 방위비를 43조엔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5년 예산보다 5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일본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세출 개혁, 잉여 자금 활용, 국유자산 매각 등을 추진한다. 그럼에도 2027년도 이후에는 연간 1조엔 정도의 구멍이 난다. 이를 새로운 세수로 충당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자민·공명당도 지난 7일 양당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시 부족한 부분은 증세로 충당하기로 협의했다. 2023년에는 증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조회장은 회의 후 “내년에 즉시 증세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가능한 노력을 실시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세금을 (통한 충당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