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재원 법인세 증세로 가닥…“중소기업 제외 방안도 검토”

일본 정부는 대폭 증액하는 방위비 재원으로 필요한 증세와 관련 ‘법인세’를 기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은 증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전날 방위비 재원을 위해 법인세를 축으로 검토할 방침을 굳혔다.

신문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8일 정부·여당 정책 간담회에서 방위비 재원으로 증세 방안을 검토하라고 여당에게 지시했다. 재원 확보책을 연말에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2023~2027년 5년 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지시다. 현행 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방위비 총액은 27조4700억엔이었다. 여기서 50% 이상 증액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2027년 이후부터는 매년 약 4조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약 1조엔 이상은 국민의 세제로 협력을 부탁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단, 그는 물가 상승 등 영향을 고려해 “개인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조치는 실시하지 않는다”며 소득세는 대상이 아니라고 표명했다. 구체적인 세목과 시행 시기를 여당세제조사회가 검토하라고 했다.

결국 세수가 많은 법인세·소득세·소비세 중 법인세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법인세도 대기업 중심으로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내게 도리 경우, 기존 법인세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적용도 검토 중이다.

1990년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 지원 비용 조달을 위한 ‘법인 임시 특별세’를 실시할 때 강구됐던 세액 공제 구조를 참고해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일본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 여당과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협의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정부가 법인세 증세를 검토하는 것은, 내년 4월 실시되는 통일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여당을 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초 여당 내에서는 증세를 하게 된다면 법인세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소득세 등 증세가 결정되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문제를 안고 있는 집권 자민당은 증세 없이도 이번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증세 등 추가 악재는 피하고 싶은 생각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은 자신이 이끄는 파벌 모테기파 모인에서 “소득세로 개인 부담이 증가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법인세로 인한 과도한 부담 증가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총리가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통신에 “법인세로 (정부 정책이) 기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방 경제단체를 통해 자민당에 대한 호소를 강화할 생각을 밝혔다.

기업들이 반발로 재계 압력을 받게 되면 여권이 방위비 재원에 대해 연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정부가 연내) 세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법인세 등을 포함해 향후 검토’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