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방위비 재원 위해 동일본대지진 부흥세 20년 연장 검토”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동일본대지진 부흥 예산이 되는 ‘부흥 특별소득세’ 징수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공영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세제조사회 간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7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에 가산되는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 소득세 중 2000억엔(약 1조 8977억원) 정도를 활용하는 방안 ▲부흥 특별 소득세 징수 기간을 2050년대까지 20년 정도 연장해, 2050년대 이후에는 방위비 활용분 만큼 가산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납세액을 일율적으로 5% 늘려 7000~8000억엔을 확보하는 방안,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액 중 170만엔을 납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023~2027년 5년 간 방위비를 43조엔으로 대폭 증액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방위비 총액은 27조4700억엔이었다. 여기서 50% 이상 증액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방위비를 위한 재원이 1조엔 정도 부족하게 된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세제조사회에 관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13일부터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NHK는 “그러나 당내에는 증세에 대한 뿌리 깊은 반대 의견도 있다. 어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초첨이 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