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한국에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회담에서 “중국은 한국과 협력해 선린우호의 대방향을 견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안전하고 원활한 생산 및 공급망을 보장하고, 국제 자유 무역 체제를 유지하며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구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파트너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왕 부장이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비판한 것으로 미뤄보아 반도체에 대한 협력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이 법을 두고 “중국과 한국 모두에 피해를 준다”며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 등에 총 520억 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칩 생산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중국에 판매할 특정 칩을 미국산 장비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같은 조처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반도체 생산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수출 제재에 일본과 네덜란드도 동참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미국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14나노(㎚, 10억분의 1m) 이상의 첨단 반도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비수출 금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미국의 규제 수준과 같다.
미국은 한국 역시 수출 통제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WTO에 소송을 낸 상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WTO 틀 안에서 법적인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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