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日, 美의 반도체 中 수출규제 동참”

블룸버그 “3국 동맹, 中 완전봉쇄”
中, 韓에 美규제 동참 말라 압박

미국이 10월 내놓은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일본도 동참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일본은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수주 안에 미국의 수출 규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일부를 받아들인다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인공지능(AI)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일본, 네덜란드의 동참을 요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 시간)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간 중국 반도체 공급 규제 합의에 대해 “논의 강도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합의 발표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계속 의견을 교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시장 애널리스트 발언을 인용해 “(이제) 중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반도체 산업을 건설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한국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수출 규제에 동참해 달라는 공식 요청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는 “관련국과 소통하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생태계에서 한국의 지위가 높은 만큼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끼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가 12일 한중 외교장관 화상 회담 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이런 일방적인 괴롭힘에 함께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