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北 미사일 신뢰성·정확성 향상…미국과 대화 신호는 없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화성-17형)’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1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CRS은 12일(현지시간) 갱신한 ‘북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사일 능력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아진 한편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억제력 역시 향상됐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꾸준히 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탄도미사일 63발을 발사하는 등 집중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 의회에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으로 불러오기 위한 ‘인센티브’을 제공해야 한다는 회유론과 추가 제재로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올해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외교(대화와 협상)’에서 ‘억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이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 등 각 나라들이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유엔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어 김정은 정권이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경봉쇄로 무역 급감, 대북제재 강화, 농업 생산량 감소 등으로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이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거나 미국·한국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